사실관계

A는 B, C를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먹었고, 이후 주점 밖 인도에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B가 ‘A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입건 직후 A는 법무법인 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즉시 주점 내 CCTV를 상세히 검토하여 B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B 진술의 모순점을 설명 듣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B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A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미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수사 및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 및 처벌은 당연하나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철저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B 주장 내용의 모순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이를 적극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결국 A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