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에서 시행된 경매가 있었다.

경매물건으로 나온 토지는 장차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던 터라 관심과 경쟁이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토지 중심부에 상당히 큰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건물은 먼저 다른 투자자가 매수를 해둔 상태였다. 위 토지에 관심이 있던 A 회사는 고민이 생겼다. 한편으론 위 건물로 인해 낙찰가가 낮아졌으나, 다른 한편으론 위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위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활용도 역시 낮아질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A는 경매 관련 서류를 들고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건물의 폐쇄등기부까지 모두 검토한 끝에 당해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찾아내고 쾌재를 불렀다.

토지를 낙찰받은 A는 건물을 매수한 B에게 건물등철거 소송을 진행하였다. B는 약정지상권이 존재한다거나 A의 대표와 인연을 내세워 신의칙 위배 등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B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