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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미수를 인정받아 석방된 사건

수도권에 거주하던 A는 벌초를 하기 위하여 고향인 고창을 찾았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신 A는 마침 혼자 살고 있던 E에게 추파를 던졌고, E가 특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자, 술자리가 끝나길 기다렸다 E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생각과 달리 E는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미 이성을 잃은 A는 어떻게든 E와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다가 E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다음 날 E는 파출소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면서, 당할 ‘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결국 A는 주거침입강간 ‘기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A가 구속되자 A의 여동생이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찾아내었고 그 결과 A는 미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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