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한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B 회사는 인근 돼지농장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A를 상대로 50억 원의 냄새소송을 제기하였다.

A가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A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태의 방어방법을 기안했다. 우선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냄새의 발생 및 증가에 A의 과실이 있는지, A가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냄새의 수인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다투었다.

결국, A는 승소하였고, B의 항소로 시작된 항소심 역시 A가 승소하였다.

판결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의 색다른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즉, 최근 법원은 이른바 환경소송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소음소송, 일조권소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통상의 환경소송과 다름을 강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통상의 환경소송과 달리 이 사건의 주체는 당해 냄새로 인하여 생활의 지장을 입는 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재산권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 정도(물론 이 역시 의문은 있다)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모순점을 적시한 끝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