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집은 가난했다.

설상가상 A를 포함하여 A의 형제자매 중 상당수는 지적장애를 겪고 있었다. A는 중학교를 중퇴하였지만 고된 일을 마다치 않고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B와 사랑에 빠졌다. B 역시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A와 B는 중국집 일을 그만두고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염전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생활하였고 한동안 사이도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둘의 사랑도 변했다.

문제는 B가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하였다. B가 새롭게 취직한 회사의 업주가 B의 과거를 캐묻기 시작하면서 중국집 사장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이어 A와의 관계 역시 모두 성폭행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이었다.

A와 C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A의 누나가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착실한 변호를 하였으나 1심 법원은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5년, C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B가 정식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집중 부각시켰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고 다만 축소사실의 인정으로써 심신미약자간음을 인정하여 A를 징역 2년 6월로, C를 징역 2년으로 각 감형하였다.

문제는 공소장변경도 없이 심신미약자 간음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데 있었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