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업무사례

[Case 10] 억지주장에 대하여 실체관계를 잘 설명하여 승소로 이끈 사건

B는 대규모 정유회사인 A로부터 가스충전소를 임차하여 운영해 왔는데, 임차기간이 끝나자 인근에 유사한 가스충전소를 만든 후 기존 가스충전소를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경업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고도 치밀한 수단으로 괴롭혔다. 급기야 자신이 임차 운영하던 기간 중 공급받은 가스의 단가가 잘못 책정되어 억대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A는 내부 법무팀과 평소 거래하던 대형로펌의 인맥을 동원하여 법원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를 물색하던 중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에게 위 소송을 맡기기로 하였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대규모 정유회사인 A가 그동안 B와 맺었던 4가지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다소 놀라웠다. 사실 상당히 부실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불리한 계약내용이었지만 그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한 끝에 재판부의 긍인을 얻어냈고, 승소하였다.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