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B는 A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가산세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법무법인 연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부가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위 소송에서 B가 처분통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사실, 납세의무자가 매매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 부과권의 제척기간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사실을 이유로 B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위와 같은 주장 및 재판진행을 통하여 대법원으로부터 B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