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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5] 선출직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을 무죄로 이끈 사건

정치인 A는 선거운동 기간 중 마을 지인 B에게 선거를 위하여 3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A는 B와 물품거래를 하여오던 관계에 있었으므로 거래물품대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선거를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하여 법무법인 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연은 B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하여, B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 당시 선거의 상대후보진영의 핵심인물 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B가 A를 신고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내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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