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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1] 건강악화로 인하여 구속집행을 정지시킨 사건

A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과거에 앓았던 신장암이 재발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전이 여부에 관하여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연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구속집행정지신청을 위하여, A가 구속되기 전 발급받았던 의사소견서 및 과거 앓았던 신장암에 관한 진료차트를 정밀 분석하여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피력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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