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25]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받은 사건

A는 리니지 게임머니(아데나) 및 아이템을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는 영장실질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법무법인 연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연은 A의 무죄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및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A에 대한 석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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